‘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운 野… 與, 대통령 거부권 만지작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27일 야당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야당이 특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또 야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해 미뤄놨던 특검 인사 구성 등 과제도 남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가 183표, 김 여사 특검의 경우 가 182표, 부 1표로 가결됐다. 

해당 수치는 앞서 야당이 의안과에 제출한 패스트트랙 동의 요구서의 공동서명에 참여한 의원 수(182명)보다 1명 더 많다. 야당 의원 수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야당이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투표 당시 특검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쌍특검 추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전 현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노란 봉투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다.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법이란 지켜야 할 준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회하거나 회피해야 되는 장애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을 제출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도 “특별검사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오늘 의결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다.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남았다.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쌍특검은 김 여사가 연관된 만큼 이전에 거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시 윤 대통령은 거부권 연속 행사로 인한 역풍 우려가 있어도 두 특검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당도 특검이 통과할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은 두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26일)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0억 클럽 특검이 다시 힘을 받고 있고 김 여사 특검도 동의 여론이 높아 대통령이 국민을 외면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특검법이 거부돼도 야당 측에서 이를 계속 상정하면 윤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야당이 특검법 추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특검법이 거부될 시 야당은 이를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며 “이게 반복될 경우 국민이 볼 때 윤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야당도 국민에게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특검에 대한 야당의 또 다른 해결과제는 특검 인사 구성 문제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정의당의 법안으로 올렸지만, 민주당이 이를 언급하며 정의당에게 인사 구성의 주도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꾸리자는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조건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을 붙였다.

이들은 조사범위에서도 견해차를 보였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한 반면,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까지로 설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