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일본·송영길 조기 귀국·대장동 의혹·수단 교민 구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초중 교원 감축·아파트·엠폭스·김포골드라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일각에선 송 전 대표의 탈당 결정 및 조기 귀국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선 최선의 수였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이번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대통령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란 생각 수용 못해”… 野 경악(종합)☞(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중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탈당’ 송영길 조기 귀국했지만… 멈출 줄 모르는 ‘돈 봉투’ 파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일각에선 송 전 대표의 탈당 결정 및 조기 귀국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선 최선의 수였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이번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파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더 파악하겠다. 모르는 게 많다”고 밝혔다.

◆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의혹’ 겨누는 檢 칼끝☞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와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과 손잡은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게 김만배씨가 주도하던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빠져나오라는 제안을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단 교민 28명, 구출 성공… 사우디 제다 거쳐 서울공항 직행☞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고립됐던 우리 국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다. 수단은 최근 수천명의 군인·민간인 사상자를 내며 내전 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단 교민 28명이 포트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했다”고 밝혔다.

구출 작전 ‘프라미스(Promise·약속)’에 따라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취득세 100% 면제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검토한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다. 당국은 이러한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방식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내년도 초·중등 교원 수 300~400명 줄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대응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신규 교원 수를 올해 대비 300~400명 감소한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과 디지털 분야에서는 교원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尹 방미에 이재용·최태원 등 122명 출동… 반도체·전기차 해법 ‘주목’☞

국내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재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내달 아파트 2만 5천 가구 입주… 서울, 1가구도 없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40개 단지에 2만 5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월별 입주 물량이 단 1가구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40개 단지에 총 2만 5425가구(임대 포함)가 입주할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물량은 전월(2만 3262가구) 대비 2163가구 늘었지만, 최근 5년(2018~2022년) 5월 평균 입주물량(2만 6669가구)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수도권에선 1만 5240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20개 단지에 1만 4898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입주 예정물량 가운데 최다 물량이 다음달에 몰려 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 2000년 조사 이래 월 기준 처음으로 입주단지가 1가구도 없을 전망이다.

◆엠폭스 10명 무더기 발생… 상세 역학조사 진행 중☞

질병관리청이 지난 20일 국내 20번째 엠폭스 확진자 발표 이후 10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명의 신규 엠폭스 확진자는 날짜별로 보면 지난 21일 4명, 22일 4명, 23일 2명이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 6명, 경기 3명, 경북 1명이며, 이 중 9명은 내국인, 1명은 외국인이었다.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신고가 4건,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한 것이 5건, 보건소로 직접 방문이 1건이었다.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은 피부통증을 동반한 피부병변이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발진이 확인됐다. 신규 확진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도시철도지부 “공영화해야” vs 시 “시민 부담 가중”☞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 가운데 24일 김포도시철도지부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김포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4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을 김포시가 직접 운영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받아 5년간 운영 중인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 이후 전국 22개 운영사 중 철도안전관리 평가 C등급을 받았다”며 “여러번 운행 차질과 안전인력, 고용불안,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매일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은 압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