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석열 정책 MZ 관점에서·전두환 손자 입국·북한 전술 핵탄두 공개·예산 670조 긴축재정·일본 교과서 독도 강제징용 왜곡 파장·저출산 대응·대한민국 축구·정순신 아들 학폭에 감점 2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찰이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체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작전 계획을 검토한 뒤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확대하고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정책, MZ 관점에서… ‘답정너’식 논의는 곤란”☞(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말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입국… 인천공항서 마약 혐의로 체포(종합)☞

경찰이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

전씨는 이날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귀국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입국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입국 소감으로 “축복 받은 것 같다.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치in] ‘핵’ ‘핵’ ‘핵’뿐인 김정은… 전술핵탄두 공개로 南위협 극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작전 계획을 검토한 뒤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확대하고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계기가 될 때마다 핵만을 부르짖는 모양새인데, 게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면서 남측에 대한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의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 발전방향과 전략적 방침에 따라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사업 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내년 예산 670조 전망… 재량 지출 줄이고 국방·치안·일자리에 돈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이 67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현금성 지원사업이나 부정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재정이 쓰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 재정역할→건전재정… 지역상품권·노조보조금 손본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어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日교과서 독도·강제징용 왜곡 파장… 대통령실 “필요하면 입장 낼 것”☞

대통령실은 28일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해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관 부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될 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와 강제징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거로 본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 총력… 육아휴직‧재택근무 지원 확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활성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관련 4대 추진 전략,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내놓았다.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6년 만에 귀국… 수사 재개되나☞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조 전 사령관은 이날 밤(현지시각)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오는 29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 조 전 사령관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당시인 2018년 7월 경에도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우루과이에 1-2패… 세트피스에서만 2실점☞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이후 4개월 만에 성사된 우루과이와의 매치에서 1-2로 패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1-2로 졌다.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였던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승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겼다.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에도 서울대 합격☞

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사실이 밝혀졌다. 2점 감점은 당시 서울대의 학교폭력 관련 정시 벌점의 최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서울대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로 감점을 받고 4명이 불합격했지만, 정 변호사 아들만 합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8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수능 성적에서 최대 감점인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원도에 위치한 유명 자율형사립고에서 피해자에게 ‘빨갱이’ 등 욕설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전학은 퇴학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