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의 압박이 커지게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실물 경제지표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문 닫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늘어가면서 세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저소득층은 먹고살기에 바빠진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국민주권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이런 현대국가의 구조를 보면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선거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동안 축적된 원인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가 통화의 양적 팽창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화정책은 통화를 풀고 쪼이는 것을 반복해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이는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날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을 갖는 분야가 많다면 이도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산업기술의 발전에 목을 매는 것이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상수지의 흑자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커지게 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이는 국민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소득이 늘어나고, 국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돼 재정운영에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확보되면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위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외국에 지불한 금액보다 국내로 들어온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내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지만,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국내 경기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된 부동산시장은 우리 경제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부동산버블처럼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부동산버블에 시달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민간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주택수급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누적되고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단계별로 경제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운영해야 한다.
오늘날 국가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정보제공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 부동산시장의 혼란에는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또한 기준이 없는 부동산 대출로 국민의 부담을 키운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책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