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국면 전환 나선 민주… 尹정부 대일외교 공세 본격화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측근 사망, 당 내홍 등 연이은 악재에 봉착한 가운데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등 대일외교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의 배상안에 대응해 ‘대일굴욕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점”이라며 “특히 이는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중러와 한미일 군사 진영 대결 속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이 상황에 대한 위태로움을 알리고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배정된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대일외교굴욕에 대한 대표 선례로 남아 일본을 더 오만하게 하고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역사와 정의를 배신한 윤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외교 및 역사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SNS를 통한 굴욕외교 규탄 해시태그 운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배상안에 대한 규탄결의안 추진을 강조하며 윤 정권의 역사 인식이 뒤틀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치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윤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제동원 해법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백기 투항”이라며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를 비판했다.

◆ 민주 지지율 소폭↑… 與는 하락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강화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의 측근 사망, 내홍 격화 등으로 주춤한 당내 분위기도 변화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뒤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소폭 오르면서 이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1.9%p 오른 42.6%의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41.5%, 전주 대비 2.8%p 하락)을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의 경우 전주보다 4.0%p 하락하면서 4주 만에 30%대로 재진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죽창가”라고 비판하며 이는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와 당 내홍을 약화시키기 위해 윤 정부의 해법을 왜곡하고 반일 선동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정부의 노력에 원색적 비난을 가하며 그저 ‘죽창가’에만 혈안인 이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정부 해법에 대한 사실 왜곡도 모자라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반일 선동에 앞장섰다. ‘죽창가’로 자신의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