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10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95%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석유 가격이 70% 오르고, 가스 가격이 500%까지 오르면서 대한민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투자세액 공제 등 해외 자원 개발에 다시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광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광물의 의존율을 보면 리튬 63%, 흑연 93%, 니켈 99%이다. 많은 광물을 과도하게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 나라에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 여러 가지 사유로 교역이 중단된다면 한국 전체 산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춰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인 에칭가스 99%를 의존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금지로 인해 한국 반도체는 큰 타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강국이다. GDP는 세계 9위의 경제 강국이다. 한국은 교역확대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 봉쇄 정책, 반도체 수출 40% 급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 세계 교역이 감소되면서 한국경상적자가 2022년에는 50조원이 넘었다. 한국은 교역국을 다변화·다원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때 투자가 가장 확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라고 하여 해외 광산까지 헐값에 매각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더 주력하고 확장해야만 하는데 역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외 자원 개발이다. 테슬라는 캐나다의 리튬 채국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는 해외 광산업체에 투자하면서 광물 확보에 뛰어들었다.
한국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이 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석유 가스 광물 등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어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도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해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