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1년 논란 끝에 정상 추진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7일 강원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1430m)까지 3.3㎞에 걸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지난 40여년간 부침을 거듭했던 만큼 논란이 작지 않다.
강원도는 1982년 내설악 쪽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 불허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엔 양양군이 사업 주체가 돼서 재시동을 걸었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로 연간 12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도 설악산 경관을 즐길 수 있고, 탐방객들의 등산로 훼손을 막아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는 하나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예견된 결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십 년간 추진했는데도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찬성 측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걸어 오르는 등산객의 수를 줄여 오히려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반대 측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5겹 울타리로 겹겹이 지정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국립공원으로만 한정하더라도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속리산, 무등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현재 추진 또는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생태 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도 허가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를 막을 명분도 없다.
해외 사례로 볼 때 케이블카 설치를 무조건 백안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매몰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직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