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칼럼] 특허로 부자된 인물

정연용 변리사

지난해 5월 10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 윤석열 정부 1기 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4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0억 4305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으로 뽑혔는데, 이종호 장관 재산은 대부분 특허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차원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무려 100억원 이상이 벌크 핀펫 개발에 따른 특허권 수입이다.

혁신적 연구개발의 결과, 이 장관은 많은 연구자들의 롤모델이기도 한데, 취임사에서 ‘과거 앞선 나라를 모방해 추격해왔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 즉 최초의 역사를 쓰자’고 했다. 이는 be the best가 아닌 be the first가 되자고 외치던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의 격언과도 일치한다.

1945년에 세워진 1마일의 4분 벽은 9년 동안 깨지지 않았고 인간의 신체적 조건으로 4분 내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의대생이었던 배니스터는 산소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덜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한 2분씩 쉬었다가 강하게 달리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시간을 당겨 마침내 9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로부터 46일 만에 새로운 기록들이 속속 나오게 됐다.

과거 특허침해 전쟁도 이 장관에게는 고된 시련이었고 넘기 힘든 장벽이었지만, 2001년 원광대 재직시 특허를 출원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아서, 삼성과 힘겨운 특허침해 논쟁 끝에 19년 만에 삼성전자의 패배로 거둔 큰 수확이었다.

당시 이 장관에게는 해외 특허출원도 비용 문제라고 하지만 쉽지 않았다. 과거 원광대와 KAIST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 기술을 완성은 했지만, 해외 특허출원은 이 장관에게 맡겨졌고, 원광대에서 경북대로 이직했으나 여기서도 해외 특허출원은 거절당했고, 삼성전자에서 기술설명을 하며 라이선스 계약과 후속 연구 제안을 설명했으나, 2시간 발표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고 한 고백은 기술평가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국내 연구 환경에서 보자면 결국 인간 승리에 가깝다.

지금도 적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처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기에 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장돼야 하고, 기관에서는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직접 변리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도 확대하길 바란다.

아울러 특허침해 소송의 변리사 공동 대리권 허용은 국회 법사위에서 그 오랜 세월 잠자고 있는데, 변리사도 공동대리할 수 있는 길을 한시바삐 열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내 몸에 맞는 옷은 내가 입어봐야 더 잘 알고 그 만족도도 높기 때문이다. 그래야 특허로 부자되는 중소기업, 연구원, 교수, 장관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초격차 대한민국이 성취될 수 있게 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염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