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전 부른 ‘배반’ 31표… 이재명 구속 막고도 사퇴론 고개(종합)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호언장담해온 것과는 달리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향하게 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그에 크게 못 미치는 138표가 나왔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석과 반대표 차이를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재명을 방탄 프레임에 가둬두는 게 낫다고 보고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로써 ‘압도적 부결’과 ‘단일대오’를 자신해온 민주당에서 최소 31표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역으로 찬성표를 놓고 보면 민주당 내 반발 표심은 더욱 잘 드러난다. 앞서 국민의힘(115명 중 114명 본회의 참석)과 정의당(6명 전원 참석), 시대전환(1명 참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더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까지 모두 더할 시 나올 수 있는 찬성표는 122표다.

하지만 실제 표결 결과 139표에 달하는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17표나 나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포함해 친(親) 민주당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37명가량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혹은 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친 이재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배신’으로 친명계와 비(非) 이재명계의 당내 투쟁 격화 조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반면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나 나왔던 만큼 친민주당 표까지 고려하면 이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다.

친명계이자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고 했다. 대표적 비명계인 설훈 의원도 이탈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당 운영 쇄신 요구 등 정치적 결단뿐 아니라 2선 후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당내 비명계 의원은 이번 이탈표에도 적지 않은 수가 기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오늘 투표의 결과가 이 대표의 민주당 내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리스크가 터지게 된 것”이라며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강연 등 행보를 통해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와 함께 엄정한 진행을 언급한 건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갈래의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받는 백현동 의혹 수사,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만큼 각종 수사를 앞둔 이 대표의 거취 등을 두고 민주당 내부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