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야당 ‘공안총리’ 반발
강도 높은 검증 예고
여당 “흠집내기 안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 인준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그러나 대통령의 바람대로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대상으로는 우선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의혹과 기부 약속 이행 논란, 병역면제 의혹, 종교 편향성 발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액 수임료 의혹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직 후 한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의 수임료로 15억 9000만원을 받은 데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 당시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행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역면제 논란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황 후보자는 1970년대 후반 성균관대 재학 당시 징병검사를 한 차례 연기한 뒤 1980년 7월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담마진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뒤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들어 “심신에 결격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됐던 의혹들이어서 파급성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당은 전임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의혹 끝에 낙마한 만큼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야당은 법무부 장관인 이 후보자를 박 대통령이 지명하자 ‘공안총리’ 인선이라고 반발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유감스럽고 아직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보다는 각종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비선실세 국정 농단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민 경제는 뒷전으로 가고, 법치로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흠집 내기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방어전에 나섰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야당이 황 후보자에게 큰 흠집을 냄으로써 야당 안의 분열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이번 만큼은 구태를 탈피해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