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경기지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경기 인식이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말 “국내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제시했다. 또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분기 경기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도 추가 인하를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79조 1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8조 5000억원이 늘었다. 2008년 이후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금리인하의 영향이 함께 작용했던 지난해 10월 6조 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동결 결정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통위 하루 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됐다며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끝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경기개선 조짐이 나타남에도 아직도 디플레 우려가 가시지 않을 만큼 저성장·저물가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흐름이 불안한 데다 엔화 약세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1%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까지의 감소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단가하락의 영향이 컸지만 4월에는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우려를 더 키웠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리인하와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도 부담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다. 호주 중앙은행도 지난 5일 기준금리를 0.25%p 내려 연 2.0%로 결정했다. 때문에 수출경기 회복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 동결 결정 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