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23일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공동담화문은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상투적이고 관행적인 엄포성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과 폭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가운데 6만여명이 비상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 된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집회와 파업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나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칫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 정권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잖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이다. 과잉 충성의 의지가 과잉 대응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도 불법 행동이나 불법 파업으로 여론의 분노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복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의 대폭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한 대목에 공무원 노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봐달라는 의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당사자들 간에 상당한 논의를 해왔으며 이미 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제 결단만 남아있다. ‘4.29 재보선’의 성패에 관계없이 이번만큼은 여야가 국민의 시선으로 민생현안에 손을 잡아야 한다. 지금의 민생 현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고통스런 생활에 좌절하는 국민의 눈물을 또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도 매년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 붓는다면 이것이 온당하다는 말인가. 부디 공무원 노조의 대국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