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이번 파문이 촉발됐다는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인해 개헌론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는 기류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친박근혜)이 이번 리스트에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비박(비박근혜)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18일 시민사회·종교계·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200여개 단체가 참여 중인 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국민연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권력부패와 정치갈등을 양산하는 승자독식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개헌쟁취 범국민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큰 부패는 큰 권력에서 나온다. 부패가 나라 경제를 좀먹고 국민갈등을 유발하고 나라발전을 저해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권력 측근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심포지엄을 통해 개헌론에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모임은 5~6월 중 유럽 정·관·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의 헌법과 선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에선 이번 파문이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엄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