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자 업무 능력, 정책 비전에 초점”
野 “시한부 겸직장관·위장전입 등 송곳검증”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가 9일부터 국무위원 등 6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2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개입 논란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정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임기가 제한된 장관을 위해 인력과 예산, 노력을 들여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유일호 후보자는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10개월 남짓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시한부 겸직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두 후보자의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는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야당은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 있어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했다”며 “위법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배우자와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과 총선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것이다.
유일호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 때문에 전입했다고 시인했다.
홍용표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활동에 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과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위장전입을 시인한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전신)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다 같은 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갔다 또다시 금융당국의 수장에 임명돼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