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번 미국 대사 테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며 사상과 이념의 혼탁 속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반인륜적 테러에 대해 즉각 ‘정의의 칼세례’ 운운하며 선전광대극을 벌였다. 먼저 북한에게 정의의 개념을 가르쳐 줄까요? 정의란 안중근 의사가 일본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 세례를 안긴 것을 정의라고 하고, 3대 세습으로 70년 봉건왕조를 이어가는 김정은에게 누가 총탄을 날렸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해야 한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북 내지 친북분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바로 북한의 독재정권은 그 종북과 친북을 북한 정권의 합리화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 정확이 표현하면 한국 사회에는 종김과 친김만이 있을 뿐 사실상 종북과 친북은 없는 셈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는 아직 종북 세력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적성이 확인된 단체가 61개이며,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1만 9000명에 이른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기동부연합이 비밀리에 활동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그나마 경찰 촉각에 잡히는 종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개인의 단순 일탈 행위’ 또는 ‘소멸되는 종북 잔당의 발악’ 정도로 축소해서 보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제1야당의 대변인까지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5일 테러범 김기종씨를 “내가 잘 아는 선배”라며, “독도지킴이 운동 등을 그동안 세게 해왔던 분”이라 밝혔다. 그리고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이념논쟁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종북 세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번 테러범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지냈으며,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8차례나 방북했다. 이런 일이 누구의 협조에 의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다시 추적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이 된 부분도 재조사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당시 민주화 세력과 종북 세력이 뒤섞이면서 이석기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가정보원장이 되레 경질되는 일까지 있었다. 아직도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는 그런 세력이 또 다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암약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 테러를 단순히 개인 일탈로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누가 이런 세력을 키우고 비호해 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종북·친북 세력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해온 사법부와 제대로 감시·추적하지 못해 종북 토양을 키워온 정부 당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테러는 이석기 사태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이념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주한 미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건국 당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자신의 이념에 맞는 정부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체제를 보수하고 혁신할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자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용서할 수 없다.

무지막지한 반인륜적 테러를 선전선동거리로 삼아 악을 쓰는 북한의 태도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곡해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2013년 평양에서 장성택 숙청 사건과 총살형이 벌어졌을 때 한국 사회는 그것을 사실 보도했을 뿐 침소봉대하지 않았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통일은 서로에 대한 ‘인식의 과오’로부터의 탈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북한의 한국 사회현상에 대한 왜곡과 선전선동은 그것으로 반통일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소스를 제공하는 종북 및 친북은 즉각 척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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