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2년’ 어떤 평가 받으려나… 25일부터 대정부질문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데뷔 날이다. 또 여야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를 재구성 한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전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증세·복지’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증세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설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4대 부문(공공·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저가담배’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책임총리제, 개헌, 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청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