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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통일·안보 분야] “구호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성과 없었다”
명승일 기자  |  msi@newscj.com
2015.02.23 0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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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주요 일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문가 긍정·부정 평가 갈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2년을 맞아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확연하게 나뉘었다.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었다는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는 5.24 제재 조치 등의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박 대통령이 균형 있게 통일정책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가) 좀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이어 “인도주의적 접근 측면에서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과감하게 접근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을 상대로 원칙만을 고수했는데, 이는 유연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원칙만 앞세운다면 향후 남북관계 3년도 ‘답보’상태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평화를 지키는 일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 원장은 “신뢰프로세스와 원칙은 상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 등의 전제조건을 앞세우니까 대화가 안 된다. 남북이 테이블에서 만나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對)북한 억제 능력 제고 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봉쇄하며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통일대박’ ‘독일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 등 화려한 말은 많았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장은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원하는 조건을 분류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점차 확대해 추진해볼 만하다”면서 “남북경협 재개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 말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남북관계를 전개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지속성 속에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이 있어 올해 그러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를 내려면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것이 어렵다면 (남북) 특사 상호교환 방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과 6자 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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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4)
공수
2015-09-01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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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어렵고 이루고 싶은데 안되는것이
나름 어렵고 이루고 싶은데 안되는것이겠지만...
이건 아니지...
박호상
2015-02-23 2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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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식 정치 이제 좀 그만해라. 국
보이기식 정치 이제 좀 그만해라. 국민이 관객으로 보이냐?
이보민
2015-02-23 2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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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박대통령이 입으로 통일 하는줄
저는 박대통령이 입으로 통일 하는줄 알았어요~ 하는거 없이 말로만
smarteco
2015-02-23 12:07:13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남북간 관계가 뭐가 나아졌는지 솔직히
남북간 관계가 뭐가 나아졌는지 솔직히 더 악해졌다고 볼수도 있다
진짜 판가름이 안된다
그렇다고 민간단체 교류가 있었나? 이것도 아니다
결국 말뿐인 남북간관계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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