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천력 답보 상태
삐라 살포 어리석은 일
남·북·중 정상회담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올해 남북관계에 ‘훈풍’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남북문제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며 “국정 3년 차인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설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분단·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MB정부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이지만,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천력은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며 “명분만 있을 뿐 실효와 실리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조건 없는 지원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했던 햇볕정책의 성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여전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무산된 점을 상기하고 남북 당국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대화와 교류를 꼽았다. 설 의원은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계승하고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해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협력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늘어날수록 통일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설 의원은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중, 북중, 남북 간의 양자협력 방안뿐 아니라 3국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연결 등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공동대표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연구단체는 남·북·중 간 고속도로와 고속철 연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