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공적연금 복원 위한 총궐기 투쟁 선포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상범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지난 24일 국정감사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공식자료에 보면 2010년 1월 이후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 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 기준 72만 원, 30년 재직기준 14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 원은 비슷한 기간이 지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 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 3권 제약이나 영리 업무ㆍ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ㆍ징계 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녹아든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혁론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세금 부담을 걱정해 연금을 삭감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담배, 자동차, 주민세 같은 서민의 직접세 부담을 대거 올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세금을 대거 늘려야 할 재벌기업과 자본소득이 받고 있는 파격적인 감세와 각종 특혜는 손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복원하지 않으면 전국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50개 공무원 단체와 함께 내달 1일 총궐기를 예정하고 당·정·청의 개혁안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