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찬반 ‘분분’
서로 방향 달라 진통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개헌의 방식을 놓고도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권주자별로 권력 구조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정·부통령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권력 구조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개헌 모델로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방문 당시 이 방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 권력을 분점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정몽준 전 의원 역시 분권형 개헌엔 찬성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출마 당시 개헌에 찬성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대선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한 지금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보다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보수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이 같은 개헌 방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 분점 방식은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외치를 맡은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권력 충돌에 따른 의사결정 지체로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처럼 대권주자 사이에서도 개헌 방향이 다르거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