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평행선’… 해경 폐지문제 공방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이이재 의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유대운·박민수 의원이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대운 의원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이 개편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