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서 ‘판교 환풍구 사고’ 도마 오를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20~24일까지 국감이 진행되면 다음 주 27일 종합감사 일정 하루만을 남겨놓게 된다.
국감이 막판에 이르면서 분위기는 초·중반보다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세월호 국감이 지나간 데다 개헌 논란 등 다른 이슈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은 최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터지면서 안전 이슈가 재차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감사 기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아파트 부실 공사, 구룡마을 개발,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선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등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감 역시 20일 열린다. 여기선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과 F-35A 전투기 도입 가격 논란 등을 비롯해 각종 군무기 부실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1일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이날 MBC 경영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과 노사 문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에선 곽성문 사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22일 진행되는 안행위 경기도 국감과 23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에선 지난 17일 발생한 분당구 판교동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 책임과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는 24일과 2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안행부 등의 종합 국감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23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김성주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업무가 바빠서가 아니라 적십자 총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4일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