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유엔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했다. 이번 발언으로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아프리카를 비롯해 50여 개국을 부지런히 방문한 이유도 명확해졌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는 일찌감치 지지도 받아냈다.
안보리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주요기구다. 임기제한이 없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며, 그 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위해 창설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핵분열 폭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핵투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경제력도 우월해서 상임이사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UN 회원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현재의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해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며 기존 이사국 전원 찬성과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에 겨우 2번 선출됐지만 그간 일본은 전범 국가임에도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10회나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주변국과의 갈등도 풀지 않으며 자국의 평화헌법까지 고쳐 전쟁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안 될 말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현 안보리 제도를 심도 깊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