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쟁점법안 분리 처리‘ 그린라이트법’ 제안
기초연금법·방위비분담금·원자력방호법 통과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됐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첫 임시국회이자 6.4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다. 여야는 민생·복지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적지 않아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을 들고 있다. 또 최근 처리가 무산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등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 및 지원법 등을 중요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복지 관련 일부 법안 외엔 여야 이견이 첨예해 난항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논의도 시작부터 삐걱 거리는 상황이다. 전날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되 지급 대상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꺼내들며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정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도입을 주도한 데 대해 “우리 잘못이다. 여야 모두 성숙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선진화법 수정을 거듭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4가지 보완책으로 ▲무쟁점법안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협의 하에 특정한 날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로회의’ 설치 ▲일정기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진행되는 원 구성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과 관련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다”며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