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위비분담 비준안 등 처리… 기초연금법 ‘불투명’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 20여 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비준안이 가결되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 원이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에 새겨진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오늘 기초연금법안을 의결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