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간담회 개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재계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1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30대그룹 간담회’에서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체근로, 파견근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범 한국GM 부사장도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동‧환경규제 도입 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LG와 대우조선해양은 미래먹거리에 대해 건의했다. 정도현 LG 사장은 “전기자동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엄항섭 대우조선해양 전무도 이에 대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한진‧금호아시아나, CJ는 세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외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해 조특법 개정으로 고용창출과 에너지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축소된 것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진‧금호아시아나 측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항공기 도입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상의는 “거시지표는 회복 중이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아직 좋지 않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규제완화가 내수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고충을 들은 윤상직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제기해 준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해소해 나가겠다”며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