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발표 이후 당분간 공방 이어질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확전일까 마무리 수순일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여야 간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향후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화록 사건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에 넘어간 상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와중에 문제의 삭제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책임론으로 대야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식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유출에 대한 수사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에 대화록 유출 의혹과 미이관 사건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록의 실종, 폐기 의혹과 대선 당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과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피하길 바라는 민주당이 대화록 정국을 자당에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대화록 녹음파일 공개 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양당 모두 대화록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인 정성호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출구를 찾고 싶어 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대화록 유출 파문도 계속되니까 대화록 정국을 정리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정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다만 일부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문재인 의원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문제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