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영토에서 제외하라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도가 공개됐다.

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일본 정부의 공식지도를 편찬하던 기관인 건설성 지리조사소에서 1948년 7월 30일 발간한 지방도 1점과 해방이전에 발간된 지리연구서 1권을 공개했다.

이 지방도는 지도 발행일이 1948년 7월 30일이어서 주목된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계승한 지도로 볼 수 있는 지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는 영토귀속에 대한 최종결정이 아니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돌려줘야할 영토에 독도가 빠짐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이 677호 각서가 발령된 다음에 일본정부가 전국을 조사해 제작한 지도로 일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동해 명칭과 관련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하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근본에서 반박할 수 있는 해방 이전에 발간된 지리연구서 ‘대일본해(大日本海)’도 공개했다.

이 지리연구서는 1940년대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를 침략하면서 태평양을 일본해로 명명(命名)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될 지도를 모으고 연구한 책이다.

그러나 이 연구서에 실린 태평양을 일본해로 명시한 고지도는 하나같이 동해를 한국의 바다로 표시하고 있어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 단독표기로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이 취약함을 폭로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