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외국 유학과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군미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군미필자의 국외 출국현황은 전체 99만 2562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19만 3175명, 2010년 20만 4588명, 2011년 2만 2947명, 2012년 22만 7420명, 2013년 7월 15만 443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중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인원 역시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7월 1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귀국자의 출국사유와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여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학이 161건으로 나타났다.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 미귀국자에 대한 즉시 고발과 함께 행정체재자로 관리(법 제94조)해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통보대상 및 출국 금지, 신원특이자로 관리,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결국 미귀국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가 505명, 기소유예가 29명 등으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귀국자의 주소별로 556명 중 서울이 25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 29명, 서초구 24명, 송파구 20명으로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미귀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