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놓고도 신경전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 여야가 15일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현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 4대강 사업, 병역 회피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5%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소득 보장 측면에서 후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기초연금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연금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복지부 차관에게 확인한 바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선 외국인 대상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거론됐다. 이 같은 현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다소 온도차를 보이긴 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환경노동위 환경부 감사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 이와 관련,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 더욱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감사원 국감에선 4대강 사업 결과를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쳤다. 국정원의 ‘봐주기 감사’ 논란이 쟁점이었다. 여당은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짜깁기 정치감사’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 회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