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 정국 변수로 부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 공약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어 공약 수정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약 축소 혹은 폐기에 따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모드로 들어섰다.

기초연금의 원래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려진 공약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2012년 9만 4600원)이 너무 낮아 일생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애쓰신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의 대상과 내용이 축소됐다. 정부가 오는 26일 내놓을 최종안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계층에 대해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선 박근혜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공약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노년층 표 흡수에 도움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공약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연금이 변수로 재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며 “그 취지는 현행보다 한 2배 정도를 수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란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연금을 뒤집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최종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선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은 외부적 환경이 변했을 때나 하는 얘기”라며 “국제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축된다든지, 국내경기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선거 당시의 말과 선거 이후의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