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30일 앞당겨진 9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가운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올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2014정부예산에 대해 마지막 정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예년의 경우는 8월말까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돼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마지막 조율에 일정을 맞춰야 하지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 경제전망 지표 등이 불확실하여 계수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예산 등 쓰임새가 많은데다가 세금 징수는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예산 편성 손질에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밝힌 내년부터 적자예산에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방침은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확인되다시피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2013년 정부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에 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말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2013정부예산을 짰다가 낭패를 본 예산실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이번 추석 전후로 2014정부예산에 대해 조정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9월 23일경 국무회의 심의, 10월 1일쯤 정부예산안을 최종 보고한다는 일정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해 또 다시 낙관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또 다시 따르면, 같은 수모를 2년 연속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요구를 걸러주지 못하는 현 부총리에 대한 불만까지 제기할 정도”라고 예산실 분위기가 민감하게 보도를 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실 실무자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적자재정이 2014년과 2015년에도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 임기 말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은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전문가들로부터 푸념처럼 흘러나와 언론에 회자되는 요체는 국세 수입이 계속 목표치를 밑돌고 세수에 구멍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연 4%대로 높게 잡고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아슬아슬한 게임을 지속된다는 것인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부풀려 정부예산안을 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