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성태 구속기소·조국 입시비리 유죄·윤석열 국정수행 평가 부정 56%·미국 고용시장·윤핵관 지휘자·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애플페이·이재명 문자폭탄·경제성장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일단 제외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쓴맛을 봤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3일 이슈를 모아봤다. 

◆추경호 “공공요금 안정 총력 대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원문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구속기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은 빠져☞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일단 제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우선권을 대가로 스마트팜 비용 지급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사모펀드’ 무죄… 유무죄 짚어보니☞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쓴맛을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여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든 상황에서 위안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34%, ‘부정’ 56%☞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인 ‘잘하고 있다’는 3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인 ‘잘못하고 있다’는 56%,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과 응답 거절’은 7%로 집계됐다.

전주 여론조사 결과(긍정 36%, 부정 55%)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했다.

◆여전히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1월 일자리 52만개 늘어(종합)☞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자는 52만명 가까이 늘었고 실업률은 작년 12월보다 0.1%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고용 보고서’를 통해 1월 미국의 취업자(농업 제외)가 전월보다 51만 7천명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블룸버그가 설문한 전문가 예상치(18만 5천명)보다도 크게 웃돌았다. 

일자리는 레저·접객업(12만 8천개), 전문사무서비스업(8만 2천개), 정부 공공직(7만 4천개), 보건의료업(5만 8천개)의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

◆안철수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대통령 안위보다 자기 공천 중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지휘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3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그 사람들(윤핵관)한테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윤핵관”이라며 “너무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이익 집단화되는 모습들을 국민이 제일 싫어한다”고 비난했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내정☞

우리금융이 손태승 회장의 뒤를 이어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2차 면접을 실시한 뒤 임종룡 전 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임종룡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했다”며 “우리금융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내부 갈등은 ‘자해행위’… 문자폭탄 중단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비이재명계)’를 향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비난 문자 폭탄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동지라면 문자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 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강성 지지층에 재차 당부했다.

◆한경연 “경제성장률 1.5% 전망… 불황 국면 본격 진입”☞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존 1.9%에서 0.4%p 떨어진 1.5%로 전망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이날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도 0.2%p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