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군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연습에 참가해 북한 미사일‧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교통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12시간 반 만에 귀가… “檢, 기소 목표 조작”☞(원문보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께 모든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지 12시간 23분 만이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도입한 지 2년 3개월만인 30일부터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군, 아태 美미사일방어 다국적 연합연습 참가… 北미사일 등 위협 대응☞
군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연습에 참가해 북한 미사일‧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제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94사령부) 주관의 아시아·태평양 다국적 연합연습에 군도 참가했다.
◆서방국가, 탱크에 이어 전투기까지 우크라에 지원할까?☞
독일,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투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서방 국가가 전투기까지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CNN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산타클로스에게 위시리스트 카드를 보냈고 전투기도 이 위시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수석, 난방비 사태 관련 “제때 에너지 가격 반영않고 미룬 게 패착”☞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최근 겨울철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가격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학교방역 늦장 대응 논란… “실내마스크 해제인데 발열체크해야 하나”☞
“현재 등교 중인 곳도 있는데 발열체크 등 의무 방역조치의 조정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개학하면 현장에선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교육부가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마스크 외에 기존에 학교에서 지켜오던 ‘등교 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방역 조치들에 대해선 따로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 한 달, 서울아파트거래 ‘일부 회복’… ‘급매’부터 소화 중☞
연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 문의와 급매 거래가 소폭 늘었고, 집값을 지키려는 집주인과 호가를 낮추려는 매수세 간 ‘힘겨루기’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체결된 거래 대부분이 고금리로 인한 ‘급매’ ‘급급매’ 위주라 매물이 소진된 후에는 가격 하락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교통비 IMF 이후 ‘최고 상승’… 대중교통 요금, 올해 ‘줄인상’☞
지난해 교통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도 인상이 유력해 국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전년보다 9.7% 올랐다.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8% 인상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온라인상으로 마약류를 접하기 쉬운 10·20대 마약사범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그중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총 검거 인원은 1만 2387명으로 전년 1만 626명보다 16.6%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다 검거 인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