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제 일몰제 올 연말 만료
3년 연장에도 파업 강행할 듯
장기화할 시 ‘물류대란’ 우려
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할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부터,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줄줄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24일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조별 예선 첫 경기가 열리는 데다 이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 등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파업이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는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조는 22일과 23일 연속으로 여의도 국회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내걸고 오는 24일을 기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판하고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 합의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 연장안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했던 주무부처인데 지난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우리와 대화 없이 당정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발표하면서 또다시 파업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체수송 거부 등으로 힘껏 연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두개 품목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비율은 화물 전체 비중에서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화물 물류 전체로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겹치는 경제 위기 속 모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기에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이 강행될 시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 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 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수출입 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내달 초까지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노조 규모는 13개 단위 총 10만 4331명이다. 단위별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1만 310명), 의료연대본부(6581명), 철도노조(2만 3000명), 전국 교육공무직본부(3만 5301명) 파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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