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파업
기한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장기화할 시 ‘물류대란’ 우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특히 이날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과 우루과이의 조별 예선 첫 경기가 열리는 데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빚어져 각 분야에 피해가 일파만파 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조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내걸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종료됐다”며 “게다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주의 책임’을 삭제하는 가짜 연장안을 결정하며 그동안 지난했던 논의 결과에 따른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화주자본을 대변해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이에 또다시 파업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체수송 거부 등으로 힘껏 연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두개 품목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비율은 화물 전체 비중에서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화물 물류 전체로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겹치는 경제 위기 속 모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기에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이 강행될 시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 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부터,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줄줄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공동파업 준비 단위 및 조합원 규모는 13개 단위 총 10만 4331명이다. 단위별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1만 310명), 의료연대본부(6581명), 철도노조(2만 3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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