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특검 추진도 제안
“원인 찾고 상응한 책임져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면 쇄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으로, 국민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데다 이미 일부 은폐 시도 등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 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유가족 부상자 등의 피해자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번 사태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며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헌법 34조 6항이 명시한 대로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 신당역 사건이나 SPC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같은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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