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카카오 먹통·尹 공정위서 검토·국회 대책 마련·24일 국감 서는 김범수·무료 독감백신·7월 대유행 12월 초·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배달비 물가지수·BTS 군대·깜지벌칠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북한 도발 9.19 합의 파기 가능성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전 국민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함과 피해 수준은 가히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해 보상과 약관 변경 등 향후 조치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자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도 발생했다. 

◆尹 “카카오 독점문제, 공정위서 검토”☞(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서는 국가기반통신망”이라며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 국회서도 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먹통①] 화재 한 번으로 멈춘 일상… 국회, 대책 마련 ‘가속’☞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불타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의 피해 여파가 컸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함과 피해 수준은 가히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해 보상과 약관 변경 등 향후 조치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일어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등 서버까지 함께 마비됐다. 카카오가 운영 중인 서비스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며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전송 오류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했다.

◆김범수·이해진·최태원 ‘카카오 먹통 책임자’로 24일 국감장 선다(종합)☞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자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자를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사장 등 실무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늘부터 70~74세, 무료 독감백신 접종… 65~69세는 20일부터☞

오늘(17일)부터 만 70~74세 고령층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왼팔에 코로나19 백신, 오른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를 달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계절독감)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만 75세 이상에 이어 만 70~74세 무료 접종이 이날부터 가능하다. 만 65~69세는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접종할 수 있다.

◆정기석 “7차 대유행 12월 초 가능성… 앞으로 증가세 이어져”☞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보고 앞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며 12월 초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정 자문위원장은 17일 자문위 전체 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최근 나흘간 지난주 대비 증가한 확산세에 대해 “더 이상 감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겨울철이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인 독감과 코로나19는 (감염자 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서서히 11월을 향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초쯤 유행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차 대유행 때 우리나라보다 2개월 앞서 유행했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에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이준석 가처분 1심 결정 취소☞

법원이 항고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던 1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1심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체감물가 떨어져,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반영… 집값상승 검토☞

통계청이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를 물가지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집값 상승분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2025년부터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BTS, 맏형 진부터 군대 간다… 입영 연기 전격 철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방탄소년단 멤버 진(김석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깜지 벌칙’ 인천어린이집 교사들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5장 분량의 종이에 수십차례 글을 적게 했던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추홀구의 어린이집 교사 A·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어린이집에서 5·6세 유아기 아이들에게 ‘깜지’ ‘빽빽이’로도 느껴질 수 있는 과제를 수십 차례 내고 종이를 눈앞에서 찢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인사이드] 하루 새 전투기‧미사일‧포 사격까지 역대급 도발한 北… 9.19합의도 파기 가능성☞

북한이 심야에 총 4시간 30여분 가량 전투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포병 사격까지 하루 새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의도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에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인 만큼 지난 2018년 채택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