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전언… “文대통령 무례한 짓” 불쾌감
권성동 “불쾌?… 전직 대통령, 초법적 존재 아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 등과 함께 지지율 폭락 속 감사기간 내내 제기될 야당의 비판에 대비한 당정의 국면전환용 또 하나의 ‘이슈 끼워넣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 “尹정부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관련 보고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했고, 문 전 대통령은 직접 이같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했고, 같은날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통보하는 이메일 발송에는 비서실과 참모들이 논의해 이틀이 지난 30일 이메일을 반송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한 것”이라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방위 맹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 반발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맹폭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을 쏟을 때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선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의원 17명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느냐. 윤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성토했다.
◆국힘 “성역 있을 수 없어”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과거 사례를 근거로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하는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며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역시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