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노력… ‘전두환 추징’ 강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밀어내기’라고 하는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대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규명하는 동시에 갑(甲)을 만나 불공정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부각된 ‘갑을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최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갑에 의한 을(乙)의 피해를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을이)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공생과 상생의 관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대리점(특약점)의 불공정행위 실태보고를 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프리미엄 쇼핑몰을 찾아 임차 상인과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롯데월드는 프리미엄몰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난해 9월경 통보도 없이 주출입 동선을 막아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롯데 측과 만나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했다”면서 “개별 점주의 피해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LG유플러스, 롯데프리미엄 쇼핑몰 임대차 문제 등은 당에 개설한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파악된 사례다.
앞으로도 김 의원은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피해 받는 을의 사례를 계속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찾는 등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앞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과거 잘못된 정치인이 저질렀던 부패,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씻어내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선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치지 않도록,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추징금을) 추징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범죄, 재산 은닉·확대 등에 대해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검찰 수사가 미적거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