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오는 6일 판문점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북한이 우리 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역제안을 한 셈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 ‘국민의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정쩡하게 북한의 요구대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켜 개성공단을 잠정폐쇄 상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야무야 넘겨선 안 된다. 북한의 방북 허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야당은 이 같은 역제안이 오히려 개성공단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가 방북을 일단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적‧심적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비위나 맞추며 굴종적인 자세를 취할 순 없다.
북한은 더 이상 남북경협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을 포기할 경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이번 제의를 거절할 경우 북중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