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중용의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남북한 당국이 막말까지 쏟아내며 대화마저 중단된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갑을 논쟁으로 혼란스러워도 맑은 샘물 한줄기가 솟아나 어지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는 변질된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고집과 아집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과의 상호이해를 넓혀 보편타당성에 기초한 고정관념의 생각을 바꿔야만 복지국가 구현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5조 원이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는 별도의 증세로 소요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철도,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신규투자를 줄이거나, 비과세나 세금감면 등의 축소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려 소요예산을 마련하고, 그 부족분은 예산지출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야 증세 없이 혜택만 늘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서민이 기존에 누리던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심성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사회간접 예산을 끌어와 불요불급하게 집행하는 예산의 비효용성에 대해 재고할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하지 못한 채, 예나 지금이나 도로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따내는 상투적 수법으로 지역유권자들을 의식한 전시성 의정활동보다는 전체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인 지혜가 아쉬운 오늘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엄숙한 요구 중 하나는 정치쇄신이었다. 그럼에도 의원겸직 금지나 의원연금 폐지, 인사청문회 개선안 등 주요 정치쇄신 법안은 여야를 떠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때 약속처럼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줄이도록 솔선수범할 때임을 절감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연금 폐지방침과 세비 공정성 확보문제라도 이번 회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현주소가 이러함에도 어찌 민생 운운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부터 민생과 복지예산 마련에 헌신하는 자세를, 아니 총선 때 구호처럼 서민의 대변자라면 솔선하는 모범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자신들의 양보와 희생을 주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복지 공약 중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효과에 비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복지공약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정책이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지 단순히 현 정부가 치적을 남기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가 우리 국민이 그 짐을 떠안아 국가부채만 늘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박 대통령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답습할 의도가 없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에게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것이 국민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줄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