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T 대 KT, 입장차만 계속해 되풀이
미래부 “LTE 추가 할당 8월까지 마칠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휴전 중이던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전쟁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새정부 출범으로 잠시 지연됐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추가 할당을 8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간 갈등도 다시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다.
◆절박한 이통사 “절대 먼저 양보 못 해”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1.8㎓와 2.6㎓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이통사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각자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들을 더 수집하면서 “절대 먼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매를 위한 세 가지 할당안을 내놨다. 하지만 3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공을 미래부로 넘겼다.
문제는 3안이다. 3안에는 KT가 현재 LTE 주파수로 사용하는 인접대역(D블록)이 매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SKT와 LG유플러스는 ‘KT 구제용 특혜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 2000~3000억 원의 적은 투자비로 빠르게 주파수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두 회사는 3조 원가량의 투자비를 들여 2.6㎓ 대역에 새롭게 LTE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게 S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구두로만 반박해오던 KT는 그간 KT경제연구소를 통해 해외사례를 연구하며 자사의 주장에 힘을 키웠다.
KT는 OECD 회원국의 주파수 할당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경쟁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인접대역을 이용해 먼저 광대역화를 이뤘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힐 만큼 엄청난 시장변화가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며 “투자비 또한 3사 모두 전국망이 구축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총 금액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KT만의 특혜라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단순히 KT가 먼저 광대역화 하더라도 타사는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기술 등을 통해 동일한 광대역 효과를 낼 수 있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KT는 900㎒ 주파수 간섭 문제로 CA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공정경쟁·효율성 앞세운 밥그릇 싸움 그만”
각자가 공정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LTE 주파수 폭이 속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KT는 1.8㎓ 인접대역 할당이 아니면 당장 광대역이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3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반면 LGU+는 3안이 채택되면 LTE 시장에서 어렵게 뺏은 2위 자리를 내어줘야 하기에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SKT 역시 공정 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KT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을 바에는 LGU+를 돕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3안을 반대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3사 모두 상대방이 먼저 물러서지 않는 한 끝까지 원래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글로벌 트렌드와 국민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만 강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점 유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주파수 할당이 정말 시급하다면 대의를 위해 각자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