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 조절 필요” vs 野 “국회 입법권 침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제민주화입법 논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폐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공약에 없다고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우려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엄정하게 징벌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이 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해야겠지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풍을 우려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를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에 대해선 “공약에 없는 것도 있다”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도 아니고 정부가 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