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은 정부의 주도로 디지털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은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국내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 중 약 1000만 명의 케이블TV 이용자는 여전히 아날로그 가입자이며 위성방송도 약 100만 명이 SD 가입자로 남아있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과 아날로그TV 보유자의 시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로 디지털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이런 점을 고려,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금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 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을 지원(시중가보다 약 50% 저렴하게 디지털TV 공급, 요금감면 비율 확대(30%), 클리어쾀 도입 등)하기로 했다.
또한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시청권 보호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날로그TV로 유료방송(아날로그)을 시청하는 사용자의 시청권을 위해 3~5년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해 재송신하도록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 비례)도 “진정한 디지털방송 시대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TV를 가지고 디지털 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유료방송 사업자 투자 및 융자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클리어쾀의 가능성도 열어 뒀으며,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에 부과하는 재송신료를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부과하지 않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클리어쾀’은 디지털방송의 장점인 양방향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디지털전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