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합리적 요금 체계 필요”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력시장과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화 노력이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현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2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