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 구속 재차 면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작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후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에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A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A기관은 한국난방지역공사로 알려졌는데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3년 만에 산업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백 장관을 첫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후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향후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행정관 시절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