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정권교체 뒤 강제수사 시작
고발 3년 만에 구속영장까지
구속영장심사 15일 열릴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청구하고, A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을 한 혐의, B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본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발전소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같은 해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그 뒤에 큰 진전은 없었다.
잠잠하던 사건 수사는 정권이 교체되자 활기를 띠었고, 고발 3년여 만인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백 전 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원전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재인정부 관련 의혹을 집중 겨냥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검찰은 그에게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와 함께 수사가 활개를 띤 것과 관련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