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철회 환영…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유감”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경제단체들이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8일 동안의 운송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이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반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역협회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련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