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한미일 국방 결속 강화… 北·中·러 견제(종합2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한국·미국·일본의 국방당국이 모여 결속을 강화했다.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까지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다.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장관, 로이드 오스틴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3국 연합훈련의 정례화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들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미사일 경보훈련 등은 분기별로 1회 열기로 했으나 실제론 비정기적으로 진행됐고 그마저도 비공개였다. 하지만 이번에 3국은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훈련 일자 등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며 3국 군사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얼마든지 경보·탐지훈련 외에 추가적인 훈련 확대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또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여타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회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가 중요함에도 이를 변경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고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중국 견제에 대해 3국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도 앞으로 일정 부분 역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미 현안으로 언급됐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 장관에게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겪는 무기 수급 어려움을 우회적으로나마 도와달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 국방력 강화와 ‘강 대 강’ 원칙을 재확인했다. 향후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